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위법이지만 법이다?

또 나왔습니다. 빌어먹을 윗대가리들의 말장난 쇼. 작정하고 말을 만들면 무슨 말이든 말이 안통하겠습니까. 9명의 재판관들이 안건별로 위법 적법 세세하게 따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론 이것들이 말장난으로 모 정당의 사기 행위에 '하자 없다.' 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솔직히 미디어법 사태라는게, 모 당이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제대로 짜여진 판에서 멍청하게 숫자 놀음도 잘못하고 손발까지 못맞춰서 망치까지 탕탕 내리찍어 벌인 사태를 뒤늦게 수습하려니 눈알이 뒤집혀 법따위 안중에 없이 막무가내로 때를 쓴 사건입니다. 멍청한건지 아니면 워낙 이나라가 자기들 맘대로 뒤흔들리다보니 1%의 정신줄마저 놔버린건지.. 어쨌든 다 된 밥에 재뿌린건 자신들이죠. 똥싼놈이 성낸다고 자신들의 멍청한 짓거리가 부끄러운줄은 모르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보면 당연히 됐어야 할 일이 이렇게까지 온 멍청함에 편들어주기로 한 헌법재판소도 이걸 어찌할 수 없었는지 미디어법안 통과 과정에 있어서는 위법을 선언했습니다. 위법이라 한 주요 원인은 절차상의 문제로 의석을 다 채우지 못한체 표결이 종료됐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월권을 남용해 재투표로 들어간 것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역시 투표권을 가진자가 가진 의사포명 방법 중 하나인데 이렇게 의사표명이 내재된 기권표의 권리를 무시하고 종료된 안건을 바로 그자리에서 다시 재투표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또한 이딴식으로 일처리할꺼면 법안이 통과될때까지 무작적 재투표할 것이냐라는 반문이 제시됐습니다. 여기까진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식스센스를 뛰어넘는 대반전이 있었으니 법안 통과 무효에 대해선 기각 판결이 나왔단 거죠.

그 이유가 참 가관입니다. 앞서 위법 판정에선 '기권 역시 하나의 의사표명으로 존중해야 한다.' 고 했던 것을 무효 기각 판정에선 '기권한 자들의 권리를 무시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귀에 걸명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아니고 이 무슨 더러운 말장난이란 말입니까. 뭐 그래요 말장난으로 말이 된다고 칩시다.

중요한건 이번 미디어법 무효 논쟁의 핵심은 '무효권자들의 권리' 가 아닌 '모 당의 주장을 위해 개무시된 대한민국 헌법의 존엄성' 입니다. 헌데 그 헌법의 존엄성에 대해선 이렇게 코멘트했더군요. '국회법 제93조의 법률안 심의절차를 반한 점은 인정되나,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앞서 입법 과정은 위법이라 판결났는데 어째서 기각 판결에선 또 '위반하였다는 등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아님' 이란 말이 나오나요. 그 어렵다는 법공부하고 이정도 중차대한 사안을 판결하실 정도의 분들이 치매끼가 있는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앞에서 이말했다 뒤에서 저말하고.

왜 한가지 사실에 대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다른 소리를 하는걸까요. 그리고 대체 법을 재정한다는 입법 기관의 존엄한 자리에서 벌어진 위법 사태가 큰 하자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누가 어떤 법을 어긴들 그게 큰 하자겠습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말로 장난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자신들이 주관하는 법을 옆집 똥개가 싼 똥마냥 취급하는군요.

은밀히도 아닌 두 눈으로 똑똑히 보란듯이 모든걸 뒤엎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갈수록 자신들의 모든 야욕을 대놓고 드러내놓는 그들을 보자면 마치 무법 정글의 야인같은 원초적 힘이 느껴져 두려움이 앞을 가리네요.